농지를 시설물 건축 등 타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계산방법과 감면대상, 2024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농지보전(전용)부담금 부과율 인하 계산하기
2024년 하반기부터 인하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인 농지보전
부담금의 부과율을 2024년 7월 1일부터 인하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부담금을
개별공시지가의 20%로 10%p 인하하여 부과합니다. - 이번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로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계산 방법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전용 면적(㎡) ×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20%(최대 5만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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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절차 알아보기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 절차는 신고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필수) 농지전용신고서, 사업계획서
(선택) 피해방지계획서, 변경사유서, 권리승계 증빙,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는 총 10일이 소요되며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가능하며 수수료는 5,000원 입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나 온라인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분할납부 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가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관광시설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이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 개인 외의 경우 건당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방법
-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0을
해당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 전에 납부하고, 그 잔액은 4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되, 최종납부일은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에게 나누어 낼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해야 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보증서 등을 예치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분할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금액은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110 이상의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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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및 감면대상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환급됩니다(규제「농지법」 제38조제5항).
-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환급 절차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담금 환급 사유 발생(관할청)
- 환급금 결정 및 내역 통보(한국농어촌공사, 환급대상자)
- 환급금 청구(한국농어촌공사)
- 농지보전부담금 환급(환급 대상자)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전용)부담금의 부과율 인하 정책 시행에 따른 계산방법과
감면대상, 농지전용 절차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을 계산할 때엔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가 매년 5월이므로 확인하시고 계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