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계산하기 이월공제 제출서류 알아보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계산방법과 이월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공제기간을 24.12.31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국세청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기간이 24.12.31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공제기간동안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20년 귀속 : 50%
• ’21년 ~ ’24년 귀속 : 70% (단, 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개인)는 50%)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 대상

•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임차인 요건

1 또는 2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아래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21.6.30.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21.1.1.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부터 적용)
3. 매출액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예 : 음식업 10억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4. 상시근로자수 기준 :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
5.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6.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폐업하기 전에 위 1호에 해당했을 것
2.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착한 임대인 공제세액 계산하기

 

공제세액 계산하기

•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20년 인하분 : 50%,
  ’21년 ~ ’24년 인하분 : 70% (단, 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개인)는 50%)
•  ‘임대료 인하액’(아래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
  ①(갱신)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②인하 합의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위 ‘임대료 인하액’ 계산시 환산 보증금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제세액 계산, 작성 사례

•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 계약 : 월 임대료 200만원(임대차기간: ’23.1월 ~ ’24.12월)
• 임대료 인하 합의내용 : 월 임대료 150만원(인하기간: ’23.7월 ~ ’23.12월)
• 타소득 없음
  
  1.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 작성하여 임대료 인하액과 공제대상세액 계산
  1) 임대료 인하액 : 아래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3,000,000원)
  ① 200만원 × 6개월(’23.1 ~ 6월) = 12,000,000원
  ② 150만원 × 6개월(’23.7 ~ 12월) = 9,000,000원
  2) 공제대상세액 : 임대료 인하액(3,000,000원) × 공제율(70%*) = 2,100,000원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이하인 경우
  
  2.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공제세액 작성
  1) 공제대상세액, 공제율, 공제세액 작성
  
  3.농어촌특별세(공제세액의 20%) 신고
  
  4.공제되지 않은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작성, 제출하여 이월공제세액 신고

 

 

공제신청 및 제출서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소상공인 확인서)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 위임장을 첨부하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증빙자료, 상시근로자증빙자료(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기간 : 20.1.1 ~ 24.12.31 까지
• 공제세액 :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공제제외 :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 갱신 등은 5% 초과)한 경우 → 공제 적용 제외 또는 이미 공제 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 대상임

국세청 홈택스

 

 

착한임대인 공제 제외

 

착한 임대인 공제 제외의 경우

•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 갱신 등은 5% 초과)한 경우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제외업종

업종분류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가. 제조업	영상게임기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영상게임기로 한정한다]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오락용품으로 한정한다]
나. 정보통신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게임소프트웨어로 한정한다]
다.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 중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은 제외한다]
라. 부동산업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6821) 및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제외한다]
마.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바. 교육 서비스업	초등 교육기관
	중등 교육기관
	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사.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아.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자.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가구 내 고용활동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차. 국제 및 외국기관	국제 및 외국기관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시스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계산방법과 이월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4년 12월 31일까지 공제기간이 연장되었으니 해당하는 임차인분께서는 꼭 확인하시고

세제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